오범석 변호사의 교원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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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사건실적
승소

법률지원 업무분야
Areas of Practice

교원 징계, 재임용, 면직, 직위해제 등 관련 소청, 민사, 행정 사건 처리
교원 성관련 형사사건, 연구비 관련 형사사건 등 교원 형사사건 처리

업무사례
Business Case

[형사]

고등학교 교사가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여학생에게 너는 살만 좀 빼면 안젤리나 졸라 같다,라고 말한 것을 그 학생이 아동학대를 했다며 고소한 사건

2022.11.08

[행정]

대학이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계약 체결과정에서 대학의 조건에 불응하여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대학은 해임사유로 삼아 해임처분을 하였음 교원은 위 해임처분의 근거가 되는 내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음 대학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

2022.11.04

대학 교수가 학생 6명에 대하여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소청심사청구 기각 결정 1심 행정법원에서도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이후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여 성희롱 제보를 주도한 학생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 받은 00학생과 제3학생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50여페이지를 분석하여 제출하고, 계속적으로 증인소환을 해도 불응하는 등을 지적함

2022.11.04

[행정]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품위를 손상시켰음 이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파면에 처함

2022.11.03

[행정]

학교장이 학교의 시설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학교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보수 작업을 시켰다는 이유로 이를 교직원의 권리침해로 보고 견책처분을 함 또한 학교 시설 보수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목공 작업을 하였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보고 견책처분을 함

2022.11.03

[행정]

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력 의심 정황을 보고받았음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 검사 등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음 교육청에 성폭력 의심 정황을 누락하여 보고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방조함 감사 과정에서 교사들과 입을 맞추어 감사를 방해함 허위출장 처리 후 식사 위와 같은 비위로 감봉2월 처분을 받은 사안

2022.11.03

[행정]

국공립 학교 교감이 성취도평가 시험에서 교무부장을 시켜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이 되었고,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2022.11.03

[교원소청심사]

강의평가 점수는 분반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동일 과목의 경우 동일한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여 비슷한 점수가 나와야 타당하며 강의평가 결과를 소숫점 몇째 자리까지 하는지에 따라 재임용 기준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데 대학 규정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재임용심사 기준은 교원의 사전예측가능성을 침해한 위법한 기준이다.

2022.10.28

[행정]

- 교수가 두 차례의 연수 과정에서 호텔 2인 1실을 사용해야 함에도 1인 1실을 사용한 부분은 징계시효 2년(사건 당시 법령에 의하여)이 도과하였고 나머지 3회 연수 시 1인 1실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대학은 문서위조의 책임을 묻고 있으나, 문서위조는 증거가 없고 다만 연수비용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2월 처분은 과중하므로 견책의 징계가 감경이 된 사안 - 이에 대하여 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2022.05.30

[징계자문]

- 사립 여자 고등학교 교사로 평소 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소통하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남자 교사였음 -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생은 전년도에 직접 손편지로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말도 적어서 보낸 학생임 - 갑자기 이 학생이 과거 교사의 발언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죄로 형사고소를 함 - 발언의 내용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예뻐, 살은 좀 빼'라는 말이었고 이 말에 당시 학생은 웃으면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음

2022.05.30

[징계자문]

-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 전수조사를 통해 수십건의 성희롱으로 조사가 되어 교육청에서 해당 사립학교로 당해 교원 해임 요구 - 성희롱 조사 내용을 판단해 본 결과 수업 및 학교 행사에서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을 학생들이 과대 포장하여 제보한 것으로 판단됨

2022.05.30

[징계자문]

-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요트선장이 되기 위하여 요트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요트 선장은 요트 내에서만 현장실습을 하여야 하는데 요트 바닥에 붙어 있는 조개를 떼어내기 위하여 수영을 잘 못하고 잠수 경험이 전무한 학생에게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서 조개를 제거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 해당 학생은 수영도 잘 하지 못하면서 요트 선장이 지시하자 이에 따라 잠수를 하는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22.05.25

[징계자문]

리뷰논문에 대하여 25개 항목에 걸쳐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에서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리뷰논문의 특이성을 위주로 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2.05.25

[징계자문]

동료 여교사는 남교사를 성추행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교사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cctv를 확보하여 동료 여교사가 허위 신고를 하였음을 입증하여 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요구를 하였습니다.

2022.05.25

[징계자문]

산학협력단장으로 재직 시 직원이 문서를 위조하여 금품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직원은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학은 산학협력단장으로서 부하 직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2022.05.25

[징계자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보조원인 학생들의 인건비 일부씩 총 5,200여만원을 유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위 금액이 모두 연구비 유용으로 인정될 경우 통상 해임의 징계가 예상이 됩니다.

2022.05.25

[교원소청심사]

재임용심사 평정결과 80점 이상을 넘어야 재임용이 되는데 62.5점으로 재임용 기준 미충족으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평정영역별 점수를 보면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20점 만점에 12.5점, 출근상황 및 근무 5점 만점에 4점, 지역거주 여부 5점 만점에 5점, 교내 행사참여 및 활동 10점 만점에 6점 교육관계법령 준수 15점 만점에 10점,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15점 만점에 4.67점, 대학발전을 위한 노력 10점 만점에 6.67점, 대학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10점 만점에 5.33점, 단과대학, 학과내의 활동 및 협동성 1-점 만점에 8.33점으로 총 62.5점을 받았습니다.

2022.05.18

[징계자문]

동료 여교사가 남자 교사와 친하게 지내던 중 서로 호감을 가지고 소위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은 다른 동료교사들과 함께 남자 교사의 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른 두명의 교사들은 시간이 늦었다고 집으로 귀가를 하였고, 남녀 교사 두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교사는 잠을 자기 위하여 남교사의 침실로 갔고, 남교사는 잠을 잘 자는지 보기 위하여 따라 들어갔다가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후 남교사는 여교사를 아침에 바래다 주었고 서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여교사가 남교사를 성추행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동료교사들이 위 남녀교사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사귀는 사이였음을 진술해 주었고 추행이 있었다는 날에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하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해 주었습니다. 여러가지 증거와 진술을 통해 남자 교사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을 가지고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징계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022.05.18

[징계자문]

남자 고등학교 교사인 A는 남학생이 체육복을 허리 춤에 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복장 지적을 하면서 '남자는 좀 시원해도 괜찮아'라는 말과 함께 그 남학생의 '주요 부위를 터치'했다는 이유로 성희롱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습니다(이하 '제1징계사유'라 합니다). 또한 위 사건 발생 몇일 전에 그 남학생의 어깨를 짚은 일이 있었는데 그 남학생이 교사에게 왜 허락 없이 어깨를 짚고 있었느냐고 하자, 교사는 그 남학생에게 '남자끼리 그 정도도 안되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성희롱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습니다(이하 '제2징계사유'라 합니다).

2022.05.18

[형사]

남자는 부장교사이고 여자는 신규교사였습니다. 여교사는 회식때마다 부장교사 옆에 앉아서 스킨십을 자주 하는 습관이 있었고 자주 집에 바래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남자는 유부남이기 때문에 상당히 행동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회식 후 여교사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서로 진한 스킨십을 하고 키스도 하였습니다. 유부남 교사는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다음 날 여교사에게 이러한 행동은 그만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교사는 유부남 교사가 하는 말을 녹취한 후 성추행으로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남자 교사는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2022.05.17

[행정]

대학은 당해 교원이 감봉1월의 징계와 감봉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을 이유로 하여, 이후 책임 강의시수 12시간에서 7시간만을 강의하여 강의시수가 부족하자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에서는 면직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학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청심사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022.03.30

책소개

변호사의 20년간의 교원사건 경험을 한눈에

이 책은 대학은 물론 일반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교원 인사에 관한 처분을 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절차를 위주로 서술 되어있다.

오범석 변호사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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