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론내용

    징계 과정에서 시험감독을 하거나 출제 등 관련 교사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하루에 증인신문을 모두 완료하였음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들을 토대로 하여 교부부장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함

2. 결론

  당시  이 사건의 가담자인 교부무장에 대하여는 정직2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교감에 대하여는 해임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재판부는 

  교감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임처분이 징계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