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론내용

  - 폐과를 이유로 하여 재임용심사 없이 재임용거부처분과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 재임용심사를 할 경우 청구인은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였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폐과를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적법한 재임용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

  - 대학의 재임용심사 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임용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교원으로 보인다.

  - 따라서 폐과를 이유로 재임용거부를 한 것은 위법하다.

  - 폐과면직의 경우도 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