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 형사 Service

형사소송

刑事訴訟 / Criminal Procedure

교원이 형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수사개시 사실을 학교 또는 교육청 등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기관은 징계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형사건으로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에서의 징계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야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행을 하고 의견서를 제출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성관련 비위는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징계에서는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를 받는 조건으로 사실과 다른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20년간 수백건의 사건 처리 경험으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 징계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상담신청

법무법인 길상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형사의 유형

성범죄 사건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간음, 강간 등 교원의 성비위에 관한 형사사건

사기 · 횡령 사건

교원의 교비횡령, 연구비 편취 및 횡령 등 형사사건

일반 형사사건

교원의 음주, 폭행 기타 일반 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