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론내용

  - 교육분야 평정등급 만으로 재임용거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교육분야 평정등급은 학칙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아니다.

  - 학생들의 강의평가 점수를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재임용관련 규정에 교육분야 평가 항목이 있기는 하나 교육분야에서 C등급을 받을 경우 재임용거부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대학은 어떤 경우에 C등급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교원의 사전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