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6-192 해임처분취소(불륜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취소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6,912
기초사실

- 약혼자가 있는 상황에서 동료 교사와 불륜을 저지름

- 이로 인하여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결정

- 복직 후 동료 교사와 화해를 하지 않음

- 동료교사와의 불편한 관계로 학교 분위기가 좋지 않음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징계과정에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수 이상이 해임에 찬성하지 않았으므로 해임의결은 위법하다.


  - 복직 후 사과를 했으나 받아주지 않았고 이런 이유를 들어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재량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것이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의결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이므로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