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형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동료교사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1.02 / 조회수 : 6,982
기초사실

1. 초등학교 동료 교사인 남자A 여자B는 다른 남녀 동료교사들과 함께 방과 후 모여서 저녁을 먹거나 금요일 또는 주말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놀곤 하였습니다. 여자B 교사는 군대에 간 남자친구가 있었고 남자A 교사는 미혼 싱글이었습니다. A와 B는 자주 만나면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서 술을 마시다 자정 즈음에 A교사의 집에 B와 또 다른 동료 남녀교사 이렇게 4명이 모여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동료 남녀 교사들은 집에 간다고 하였고 처음에 B도 집에 가겠다고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더 있겠다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2. A와 B는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음식도 더 해서 먹고 술도 조금 더 마시면서 다소 서먹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가 술에 많이 취해서 들어가서 자야겠다고하여 A가 B를 A의 방으로 안내하여 침대에 눕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서로 눈이 마주쳤고 가벼운 스킨십을 하다가 조금 더 진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아침에 일어나서 A는 B를 데려다 주었고 B는 평소와 다름 없이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B가 A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1.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평소 A와 B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나 사진이나 기타 남아 있는 증거들을 모두 찾아보라고 하였고, 주변에서 A와 B의 사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던 당일 같이 있던 남녀 동료교사들로부터 B가 스스로 A의 집에 더 남아 있겠다고 하였는지, B가 술에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보라고 하였습니다.






2. 다행히 A와 B는 소위 썸을 타고 있었고 그 증거로 A와 B가 만나면서 A가 다른 동료교사에게 그린라이트(남녀간의 긍정적인 신호) 켜두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이 되었고, 주변에서도 A와 B가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B는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B가 스스로 더 남아있겠다고 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3. 조사를 진행한 경찰에서는 최종적으로 A에게 무혐의 의견을 내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추가 보완수사를 명하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라고 하였고, 경찰에서는 거짓말팀지기 수사에 응하겠냐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굳이 거짓말탐지기 수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응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B는 거짓말팀지기 수사에 응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B의 거짓말 탐지기 수사 결과 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