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임면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면권이 총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만 총장이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인에서는 교원의 임면권을 대학 총장에게 위임한 바 없었으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을 총장명의로 한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재임용거부처분의 과정에서 당해 교원에게 출석하여 진술 소명을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도 위법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