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두
24555
판결은
'
교수의 재임용에 있어서 객관적인 연구실적 외에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의식에 관한 수범 영역 평가 역시 필요한 것이고
,
이러한 평가에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나
,
평가자는 그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 근거 없이 한 평가는 결국 자의적인 것이 된다
.'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교수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위 평가는 객관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주관적 자의에 의한 것이므로
,
재임용심사를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입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 변론을 받아들여서 대학의 교수에 대한 평가는 그 평가기준에 객관적인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
평가자인 부서장이 단독으로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