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론내용

  원고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의 글에 민중의 생각들이 이리 저리 바뀌는 것을 빗대어 언론이 민중을 개돼지로 본다는 의미로

  영화속 대사에서 나온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기자가 이를 왜곡하여 기사화한 것이다.

2.  결론

  원고가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할 당시 기자들이 녹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철회하거나 정정하였어야 하므로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의 

  위 발언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파면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