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론내용

  - 재임용탈락 사유로 제시하는 학부의 재임용평가위원회 평가표는 근거 규정인 비정년트랙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없고 심사과정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다.

  - 소속 해당학과 교수들의 평정 결과가 대상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근무평정 기준의 평가항목이 객관적이고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근무평정 기준표를 보면 대략적인 평가 항목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불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