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2015-294 정직1월처분 취소(교사의 따돌림 조장 등) - 견책으로 감경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1.29 / 조회수 : 6,743
기초사실

-?담임 선생님이 피해 학생에게 뒷담화를 이유로 다른 학급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피해 학생과 놀지 말것을 지시하여 따돌림 조장

- 피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을 모둠에서 분리하여 홀로 교실 뒤에서 수업을 듣도록 함

- 피해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학생들 앞에서 사과할 것을 강요하고, 일기검사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정직1월의 처분을 받은 사안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피해자 학생으로 인하여 학습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지도를 한 것


- 피해학생을 처음부터 지목하지 않았고 학교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최후의 교육적 조치를 한 것임


- 일기를 검사한 행위는 학교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위와 같은 모든 행위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교육적 목적으로 행한 것이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청구인의 행위가 학습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훈육의 의도로 보여지는 점,


애초에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1월 처분은 징계재량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견책으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