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심사 2014-403 정직2월 처분 취소 - 견책으로 감경 결정(대학교수 연수비용 과다지출 건)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1.05 / 조회수 : 16
기초사실
컴퓨터정보과 교수인 의뢰인이 방학 중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연수참가 비용이 실제 공문보다 과다 계산이 되어졌고 2인 1실을 사용함이 원칙인데 1인 1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직2월의 중징계를 한 사안입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1. 대학이 공문을 다 확인한 상태였고 1인 1실로 사용한다는 것도 다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법인으로부터 미움을 받던 교수가 다소 악의적인 징계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연수 과정에서 나온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의도적으로 1인 1실을 사용하기 위해 공문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은 아니지만, 정식으로 허락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