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론내용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이고 여학생이 편지를 써서 선생님 좋아한다 존경한다는 말도 자주 했으며

  문제가 된 발언은 그 전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스스럼 없이 해오던 말이다. 뚱뚱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살만 조금 빼면 아주 건강하고 좋겠다는 의미로 한 얘기이며 그 말을 할 당시 학생은 웃으며 넘겼으며

  딱히 다른 반응이 없었다.

  위와 같은 발언으로 그 학생에게 정신적 학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주장

2.  결론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하였고 가정법원에서 위 내용을 적극 주장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