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형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고등학교 교사 여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 가정법원 불처분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11.08 / 조회수 : 6,514
기초사실

고등학교 교사가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여학생에게 너는 살만 좀 빼면 안젤리나 졸라 같다,라고 말한 것을 

그 학생이 아동학대를 했다며 고소한 사건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이고 여학생이 편지를 써서 선생님 좋아한다 존경한다는 말도 자주 했으며


  문제가 된 발언은 그 전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스스럼 없이 해오던 말이다. 뚱뚱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살만 조금 빼면 아주 건강하고 좋겠다는 의미로 한 얘기이며 그 말을 할 당시 학생은 웃으며 넘겼으며


  딱히 다른 반응이 없었다.


  위와 같은 발언으로 그 학생에게 정신적 학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주장






2.  결론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하였고 가정법원에서 위 내용을 적극 주장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