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행정 업무사례

Business Case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3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승소)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11.04 / 조회수 : 6,948
기초사실

대학 교수가 학생 6명에 대하여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소청심사청구 기각 결정

1심 행정법원에서도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이후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여 성희롱 제보를 주도한 학생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 받은 00학생과 제3학생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50여페이지를 분석하여 제출하고, 계속적으로 증인소환을 해도 불응하는 등을 지적함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6명의 학생 중 1명의 학생이 원고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성희롱 제보를 주도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주장함


  6명 중 1명의 학생은 이미 징계 이후에 양심선언을 했고 다른 1명의 경우 주도학생을 도와주기는 하나 카카오톡 대화 등에 비추어 볼때 


  그 학생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움을 주장


   성희롱 피해를 당한 학생이 그 이후 하는 행동의 매우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


   따라서 제보학생들의 제보 내용이 전부 허위임을 주장






2. 판결


  제보학생들의 평소 행위들에 비추어 성희롱을 당했다고 보기 매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임처분 취소한다는 판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