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행정 업무사례

Business Case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525 해임처분 취소(승소)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11.03 / 조회수 : 6,784
기초사실

     국공립 학교 교감이 성취도평가 시험에서 교무부장을 시켜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이 되었고,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징계 과정에서 시험감독을 하거나 출제 등 관련 교사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하루에 증인신문을 모두 완료하였음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들을 토대로 하여 교부부장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함









2. 결론



  당시  이 사건의 가담자인 교부무장에 대하여는 정직2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교감에 대하여는 해임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재판부는 



  교감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임처분이 징계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