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징계자문 업무사례

Business Case

아동학대 형사사건 - 불처분 결정 -  징계자문 후 경고처분으로 마무리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05.30 / 조회수 : 123
기초사실

- 사립 여자 고등학교 교사로 평소 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소통하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남자 교사였음

-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생은 전년도에 직접 손편지로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말도 적어서 보낸 학생임

- 갑자기 이 학생이 과거 교사의 발언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죄로 형사고소를 함

- 발언의 내용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예뻐, 살은 좀 빼'라는 말이었고 이 말에 당시 학생은 웃으면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음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 내용


  - 해당 학생과 평소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하고 학생이 위 문제된 발언 이후에도 손편지로 사랑한다는 내용을 적어서 전달하는 등 문제가 되지 않는 발언이었다


  - 학생이 다른 이유에서 뒤늦게 과거 발언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 위 발언의 정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결론


  - 형사사건에서는 검찰에서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하였고 법원에서는 경미한 사안으로 불처분 결정을 하였음


  - 위 사안으로 학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 경고처분으로 마무리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