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징계자문 업무사례

Business Case

사립학교 교원 성희롱에 대한 교육청 해임요구건-정직3월 처분-징계자문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05.30 / 조회수 : 123
기초사실

-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 전수조사를 통해 수십건의 성희롱으로 조사가 되어 교육청에서 해당 사립학교로 당해 교원 해임 요구

- 성희롱 조사 내용을 판단해 본 결과 수업 및 학교 행사에서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을 학생들이 과대 포장하여 제보한 것으로 판단됨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교육청의 해임요구가 있더라도 낮은 징계가 가능함을 알려주고(자문 당시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안은 학생들이 과장된 허위 제보로 인한 것임을 알림


- 학교 행사에서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속칭 몰카라고 학생들이 주장했으나, 학교 행사에서 사진을 찍은 것은 교장, 교감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 행사 사진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힘






2. 결론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 학생들의 과장 제보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이 인정되어 정직3월의 징계로 마무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