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징계자문 업무사례

Business Case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고로 사망 - 관리자인 교장, 교감에 대한 징계요구 -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05.25 / 조회수 : 95
기초사실

-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요트선장이 되기 위하여 요트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요트 선장은 요트 내에서만 현장실습을 하여야 하는데 요트 바닥에 붙어 있는 조개를 떼어내기 위하여 수영을 잘 못하고 잠수 경험이 전무한 학생에게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서 조개를 제거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 해당 학생은 수영도 잘 하지 못하면서 요트 선장이 지시하자 이에 따라 잠수를 하는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변론내용


  - 당해 사고는 현장실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요트 선장이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학교 관리자 또는 담당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에서 담당 부장교사를 참고인 조사하였으나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았고 요트 선장에게만 업무상과실치사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


  - 학교장에게는 감봉, 교감에게는 견책, 담당부장교사에게는 견책의 처분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