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징계자문 업무사례

Business Case

성추행 허위 제보로 인한 징계의결요구 - 징계자문 - 불문경고 처분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05.25 / 조회수 : 99
기초사실

동료 여교사는 남교사를 성추행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교사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cctv를 확보하여 동료 여교사가 허위 신고를 하였음을 입증하여 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요구를 하였습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변론내용


  - 비록 남교사가 여교사와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성추행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성비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성비위가 아닌 경우 징계감경 대상이 되는데 의뢰인에게는 징계감경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정


  징계위원회에서는 성추행 무혐의 처분이 났으므로 성비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에게는 징계감경 사유가 있으므로 불문경고 처분을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