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징계자문 업무사례

Business Case

성추행 형사사건 무혐의 결정 후 징계위원회 변론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05.18 / 조회수 : 110
기초사실

동료 여교사가 남자 교사와 친하게 지내던 중 서로 호감을 가지고 소위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은 다른 동료교사들과 함께 남자 교사의 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른 두명의 교사들은 시간이 늦었다고 집으로 귀가를 하였고, 남녀 교사 두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교사는 잠을 자기 위하여 남교사의

침실로 갔고, 남교사는 잠을 잘 자는지 보기 위하여 따라 들어갔다가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후 남교사는 여교사를 아침에 바래다 주었고 서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여교사가 남교사를 성추행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동료교사들이 위 남녀교사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사귀는 사이였음을 진술해 주었고 추행이 있었다는 날에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하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해 주었습니다.


여러가지 증거와 진술을 통해 남자 교사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을 가지고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징계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단이 되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징계위원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단을 해보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은


    무혐의가 났을 뿐 무죄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 않냐는 말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무혐의는 아예 의심할 여지도 없다는 판단이며


    무죄는 의심스럽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죄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무혐의는 무죄보다도 더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사안에 대한 파악도 법률적 지식도 없는 징계위원들을 약 1시간 30분 정도 설득하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2. 결론


   치열한 공방을 하여 혹 징계위원회에서 잘못된 판단이라도 나올까 걱정이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성희롱은 아니며 다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경고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