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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밝혀진 허위 성추행 고소 사건 성공사례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05.17 / 조회수 : 117
기초사실

남자는 부장교사이고 여자는 신규교사였습니다. 여교사는 회식때마다 부장교사 옆에 앉아서 스킨십을 자주 하는 습관이 있었고 자주 집에 바래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남자는 유부남이기 때문에 상당히 행동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회식 후 여교사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서로 진한 스킨십을 하고 키스도 하였습니다.

유부남 교사는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다음 날 여교사에게 이러한 행동은 그만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교사는 유부남 교사가 하는 말을 녹취한 후 성추행으로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남자 교사는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다행히 여교사 집 앞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이에 남교사는 경찰에 cctv 분석을 의뢰하였고 분석 결과 여교사가 남자 교사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스킨십을 하는 것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최종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 교원소청심사 -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승소


  그러나 직위해제 처분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성비위로 수사개시통보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직위해제 처분이 나오며 이는 잠정적 처분이기에


  무혐의 결정을 받더라도 취소되기가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청심리 과정에서 여교사가 악의적으로 허위고소를 한 점, 직위해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잘 설명하여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