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자문 Service

징계자문

敎員懲戒諮問 / Teachers Disciplinary

징계는 진상조사 – 징계위원회 출석 소명 – 징계처분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진상조사와 징계위원회 출석 소명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잘못된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의견서 제출 및 변호사가 동행하여 징계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사실판단을 하도록 해야 하고, 관련 법리를 주장하여 징계양정 과정에서 무거운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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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길상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주요업무

진상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파악 및 의견서 제출

징계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조사를 잘 받아야 이후 절차를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징계사건의 첫 조사단계인 진상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후 징계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전 의견서 제출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후에는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당일 구두로 소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단계에서의 의견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제시를 통한 명확하고 간결한 의견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동행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면 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징계위원들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함께 동행하여, 편안하게 답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