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 Service

교원소청심사

敎員訴請審査/ Appeal for Educators

징계, 직위해제, 면직, 재임용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기일에는 변호사가 동반 출석하여 청구인을 조력합니다. 심리기일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편안하게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시 법리와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야만 소청심사위원을 설득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신청

법무법인 길상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주요업무

징계

징계 사건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의 두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징계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하므로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명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징계양정은 감경대상 징계인지 여부와 다른 사례에서 감경된 케이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사건은 교원소청 사건의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만이 정확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수백건의 교원소청 사건 처리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재임용거부

재임용거부 사건은 대학의 재임용심사 규정을 정확히 분석하여 위법 요소를 찾아내야 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를 정확히 분석하여 재임용거부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와 잘못된 심사결과를 찾아내야 합니다. 재임용거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만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낼 수 있습니다. 20년간 수백건의 교원소청 사건 처리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의 전단계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성관련 비위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정식 기소가 있는 경우는 필요적으로 직위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위해제가 오래 지속될 경우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직위해제를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년간 수백건의 교원소청 사건 처리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면직(폐과면직)

면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에 의하여 직권으로 면직이 된 경우입니다. 특히 폐과로 인한 면직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대학에서 폐과면직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20년간 수백건의 교원소청 사건 처리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불이익한 처분

휴직, 강임 등 교원이 받은 불이익한 처분은 교원소청심사 대상입니다. 그러나 교원의 신분이 아닌 경우와 신분과 관련한 처분이 아닌 경우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